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6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5개월 동안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한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2018년부터 매년 합동 단속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인터폴도 참여해 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 30개 사이트를 우선 선정해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그 외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도 선별 수사한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으로 선정된 사이트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수사는 ①운영자 거주 국가 ②사이트 등록 국가 ③서버 위치 국가 ④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권리피해가 발생한 국가간 공조가 필요하며 인터폴을 중심으로 각 국(①~④) 수사기관이 공조해야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을 할 수 있어 창작자 보호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이트는 불법 성영상물·도박 등 여타 범죄와 연루된 경우가 많아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도 기관간 공조를 통한 계획적인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4월 경찰청-문체부-인터폴 간 국제공조수사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정된 단속기간이 지나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3년간 불법 복제물 유통 침해 사이트에 대해 문체부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50개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이 가운데 27개 사이트 운영자 등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합동수사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2018년 도박사이트 배너 유치 후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미국에 밤○○ 개설, 유료 웹툰 1,608개 복제·유포 9억5,000만 원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으며 2019년 어른○○닷컴 등 불법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웹툰 5,000여 건, 음란물 20,000여 건을 게시‧유포, 성매매 업소 광고 등 11억 원의 부당이득 취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2020년에도 국내 최대 규모 불법복제 애니메이션 'A○○○4'사이트는 업계 추산 피해액이 연간 5,000억 원에 달했는데 불법 복제 애니메이션 2,330개를 유통한 피의자 등 2명을 검거했다.
문체부는 "문체부 저작권특사경과 국가수사본부·인터폴이 적극적으로 협업해 실효성 있는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조성돼 세계 콘텐츠 산업 발전과 함께 우리의 디지털 한류 콘텐츠 해외유통에도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 특성을 고려해 국제공조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문체부와 인터폴 간 가교역할을 할 것이며,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