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차주의 이자부담 완화와 가계부채관리를 위해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등에 올해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전세자금대출·중도금대출·이주비대출을 제외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를 올해 말 71%로 2.5%포인트,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85%로 2.5%포인트 높였다.

보험권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60%로 5%포인트 상향조정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72.5%로 5%포인트 조정했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중을 중앙회 단위로 기존 45%에서 50%로 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지도로 강제성은 없지만 달성한 업체에는 기금 출연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금융당국이 은행 개혁을 위해 가동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6대 과제 중 하나이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갚도록 해 대출자에게는 상환 부담이 있지만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부실을 사전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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